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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건전한 공공택지 공급질서 확립 위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
- 안지현
- 2021-11-08 08:54
문화 인천사서원, 돌봄종사자 마음을 치유하다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돌봄 종사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이달 12일까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마음치유프로그램 ‘슬기로운 마음여행-마음아, 우리 나들이 가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로 생겨난 우울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돌봄 종사자가 신체동작, 명상, 음악, 미술 활동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달 16일~다음 달 16일 한 달간 10회에 걸쳐 매주 화, 목 두 번 대면으로 열리며 감정 단어 연결하기, 닉네임 정하기, 인간관계 유형 검사, 심리검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모두 10명이고 고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폼 링크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윤형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센터장은 “돌봄 종사자들은 돌보던 노인이 갑자기 저세상으로 떠나기도 하는 등 감정 노동으로 생겨난 스트레스가 쌓여 심신의 치유가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혼자 힘들어하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며 한자리에 모여 나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조병옥
- 2021-11-08 08:48
문화 울산보건환경연구원 호흡기질환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주의 당부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19와 증상이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근 전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근육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질병 발생 조기 감지를 위한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의료기관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사환자의 인후 가검물에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8종에 대해 매주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주 7건 중 2건, 금주 10건 중 5건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총 3건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비교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사람 간 접촉기회가 증가되어 호흡기질환 환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급성호흡기감염
- 조병옥
- 2021-11-08 08:41
문화 울산시, 관광전문기자협회와 울산관광 알리기 착수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울산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관광전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를 초청해 울산의 역사 · 문화 유적지와 주요 대표 관광지를 답사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전문기자협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정한 여행정보신문, 한국관광신문, 교통관광신문, 티티엘뉴스 등 14개 매체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약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문 첫날은 먼저 올해 발견 50주년이자 지난 2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에 선정된 반구대 암각화 방문한다. 이어 울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등을 방문해 달고나, 고무줄놀이, 오징어 게임 등을 체험해 옛 시절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울산 그랜드휠(회전관람차)’을 탑승해 울산 야경을 감상하고 야간 관광상품을 이용한 체류형 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9일에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체험에 이어 고래문화마을 및 고래창고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행사를 끝낼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답사를 통해 이들이 소속된 매체에 산업과 역사 · 문화, 천혜의 관광지가 어
- 정원석
- 2021-11-08 08:39
문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
- 안지현
- 2021-11-08 08:13
문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 조병옥
- 2021-11-08 08:13
문화 경기도, 시군과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 예방 및 백신접종 활성화 협력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겨울철을 맞아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일 노동국장 주재로 ‘도내 외국인노동자 한파 피해예방 및 백신접종 독려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한파피해 예방대책 등 외국인 업무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겨울철 도내 한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관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여름철 방치해 놓은 난방시설들이 겨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동여부, 고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안내해 사업장별로 따뜻한 옷과 물, 장소 등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점검·준수토록 점검표 등을 배부, 안전한 작업현장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 차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옥외작업
- 조병옥
- 2021-11-08 08:13
문화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 가입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현장 체험, 담당자 인터뷰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은 협업풀 가입 신청, 사진·영상 소스 자료실, 정책체험 신청, 실무자 인터뷰 및 자료·답변 요청 등 인플루언서가 신속·정확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양방향 온라인 협업 창구를 제공한다. 특히, 누리집 첫 화면에 월간 정책체험 계획을 공지하여 인플루언서가 손쉽게 정책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책체험 후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를 「인플루언서 온통」 누리집을 통해 서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온통」은 PC,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SNS 운영자, 정책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회원가입 후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협업 인플루언서단은
- 안지현
- 2021-11-08 08:13
문화 정부세종청사,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약자와 민원인 편의 높인다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화재 등 사고 시 긴급차량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는 총 42개소 8,529면의 내‧외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일평균 8,943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주차율은 105%에 달한다. 이에, 교통 약자나 민원인들이 청사 방문 시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부주차장이 없는 4동(기획재정부)과 여러 입주부처가 이용하는 5동(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동(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다른 동에 비하여 주차 혼잡도가 높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혼잡도가 높은 4~6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준공된 기획재정부 옆 세종청사 체육관 주차장 444면을 우선적으로 개방(10.13.)하여 외부주차장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세종청사 4동과 5동, 6동을 대상으로 만차제를 시범 운영한다. 만차제가 시행되면 주차 관리요원들이 주차장의 만차 여부를 확인하고, 만차 시 각 동 정문에서 차량의
- 안지현
- 2021-11-08 08:12
문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문화저널코리아 조병옥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
- 조병옥
- 2021-11-08 08:12
문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높은 지역 특별 점검시행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 2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0.5%에서 2018년 56.6%, 2020년 5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52백만명 중 8.1명, ‘20년)에 불과한데도 전체 보행 사망자(1,093명, ’20년) 중 노인이 절반 이상(628명, 57.5%)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반경 200m 이내에서 지난해 7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노인 보행 중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국 27개 지역을 우선 개선지역으로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지역에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시 부전동 서면교차로 주변과 그다음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상도동 성대약국 주변, 충남 공주시 산성동 인근 등이 포함돼 있다
- 안지현
- 2021-11-08 08:12
문화 11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11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근거 마련 [11월 19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재난이 발생
- 박준희
- 2021-11-08 08:12
문화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
- 안지현
- 2021-11-08 08:12
문화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검사소 특별점검 잠정 연기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 안지현
- 2021-11-08 08:12
문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 안지현
- 2021-11-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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