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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성가족부,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구나 정정 요청할 수 있어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이 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성범죄자 알림e·모바일·우편으로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고지정보 정정 청구 방법]

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고지정보 정정 청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② 유관기관 확인 요청(여성가족부 → 법무부 → 경찰청)

7일 이내 정정 청구사항 공유 및 진위여부 확인 요청


③ 유관기관 확인 결과 수신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후 공개고지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된 신상정보도 함께 전송


④ 정정 청구 신청결과 알림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처리 결과 확인


⑤ 정정 청구 결과 반영

공개고지정보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수정 및 정정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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