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보육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1순위 보육공약사업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한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7월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한,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14일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 등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4대 분야는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③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④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든다. ‘다함께 어린이집’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국공립 전환, 신규 건립 포함)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5년 50%('21년 35.6%)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야간·긴급 돌봄, 다문화·장애아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보육돌봄망을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같은 노동환경 변화로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도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수요가 커지고,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보육 취약계층도 증가한 데 따른 대응방안이다.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현재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 0세·3세 반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어, '25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 로봇’ 등 4차산업 신기술을 보육현장 접목하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가 신나게 일함으로써 보육의 품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 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시비)을 각각 인상·신설한다. 보육 외 행정업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및 실외공기순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양육가정을 위한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를 내년 200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1,000명을 양성해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체결한 ｢서울시 안심어린이집 실천 협약｣에 따라 시와 어린이집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