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10일 14:3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안)」등 6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대전 도심지 내부에 위치한 노후화된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여 지하화ㆍ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친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水처리 기능을 넘어 하수처리장을 주민친화적 문화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후하수처리장 개량․현대화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 ‘대전엔바이로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5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내 입주기업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❶물 부족 문제 해소 등 기후변화 대응, ❷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❸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 ‘여수그린허브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건설기간은 2년, 운영기간은 20년으로, ‘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서대구맑은물센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서대구 KTX역세권 부근의 노후화된 하ㆍ폐수 처리시설을 이전․지하화하는 사업으로, ❶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균열 등 안전문제 해결, ❷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인한 염색산단 내 입주기업 및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❸서대구KTX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으로 서대구 지역의 도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2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네 번째 안건으로,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운영 ‘13.11월~)은 생활폐기물을 소각ㆍ연료화하여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자원순환형 처리시설로서, 관련법 제정(‘15.12월)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추가 설치(~’20.12월)한다.

이에 운영비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협약 제40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으로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및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사업은 각각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는 법정필수 사업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시급성ㆍ구체성이 인정되는 등 적격성간소화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

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도걸 차관은 그간 환경분야에서 209개, 16.9조원(‘20년말 실시협약 체결 기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환경인프라 건설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상정‧의결된 6개 환경사업의 경우도 모두 긴요하고 혁신적인 민자사업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전 하수처리장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이전ㆍ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 주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ㆍ효율을 활용하고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됨으로써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재정부담 절감 등 민자사업의 모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및 상ㆍ하수관로 교체 등 대규모 환경투자 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금번 의결된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부산 폐기물 연료화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순환형 민간투자사업 발굴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완충저류시설, 수소충전소 등과 같은 저탄소ㆍ친환경의 신유형 사업은 부대ㆍ수익사업 등과 연계ㆍ복합화함으로써 자립가능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발굴모델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 설명회(IR) 개최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