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한국 농수산식품 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김치와 라면의 인기가 높은데요, 지난해 수출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연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김치·라면 인기 높아 - 중국, 계면신문, ’22.01.06.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 한국의 전통음식 김치, 지난해 수출량 사상 최대치(1억 5,990만 달러) 기록! 김치 수입국은 2011년 61개국에서 2021년 89개국으로 늘어. 한국이 김치 무역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 - 인도, Business Standard, ’22.01.09. 식지 않는 K-라면의 인기 한국 라면 수출액이 6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해외에서 식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라면을 김치, 김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 수출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한국 드라마 속 라면의 빈번한 등장, 코로나19 사태 속 식량 저장 수요가 라면 수출 성장을 견인한 중요 요인 - 중국, CCTV, ’22.01.10. 전문가들, 한류 열풍으로 해외 팬들이 한국 제품의 적극적인 소비자가 된다고 설명 - 인도, Bus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