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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기준’ 출간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 수단, 방법의 문제점을 정책현장에서 찾아내고 그 대응방안을 검증된 사례와 준거틀 통해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이 출간됐다. 형설출판사, 김정하 지음, 408쪽, 정가 2만5천원.[문화저널코리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은 현행 실무행정을 법치행정, 공공관리행정, 정책행정으로 분류해 각각의 행정을 판례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들여다보아 검증하고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실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쓰여졌다.

제1관문 국가운영수단의 진화, 제2관문 행정-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3관문 법-통치의 수단에서 정책의 수단으로, 제4관문 공공관리행정의 역할, 제5관문 정책행정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제6관문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규제’ 만들기, 제7관문 정책과 법의 황금비율 등 모두 7개 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정책현장을 살피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정책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현대행정이 국정운영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법치행정, 관리행정 그리고 정책행정을 융합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특히 행정을 나누어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전통적으로 행정학, 정책학, 행정법에 대한 연구를 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연구하고 책을 쓸 필요가 없음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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